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사건 적체로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기는 동시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고심 재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이는 결국 국민 권리보호의 소홀로 이어지게 됨 - 이에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연륜 있고 재판경험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를 마친 후 영예롭게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조정하고자 함 - 구체적인 시기는 판사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1월 31일, 7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따른 법관 퇴직율의 감소 및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따른 경력 법조인의 법관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법조경력이 상당한 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법원에서도 1심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업무 보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함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임 -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음 -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임기 중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음 - 법관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후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공무원 재직 중에 있던 자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경우 그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음 -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하여 꼼수 사직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