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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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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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버타운 2.0] "식단 엉망인데 배 째라" 악덕 실버타운 업체, 입주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591_464034_287_v150.jpg&w=3840&q=75)
[실버타운 2.0] "식단 엉망인데 배 째라" 악덕 실버타운 업체, 입주자가...
핵심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복지주택(실버타운) 입주자가 건강 악화 시 시설 에서 퇴소하지 않고 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부실 위탁운영사를 퇴출하고 입소자 대표회의...
실버타운 아파도 계속 산다…전국 47곳 재가돌봄 거주 허용
낙상이나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자 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자진 퇴소를 요구받은 갈등도 있었다. ◆ 재가돌봄 받으면 계속 산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입소자 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원, 요양 보호사 노인 학대 인정하면서도 요양 원 업무정지 취소 판결
구체적으로 이영광 판사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2024년 6월 이 시설 에는 67명의 입소자 가 있었는데, 원고는... 한편, 대전지법은 이번 판결에 대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있어 요양 기관의 장이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증가와 시설 내 폭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 -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확대,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등 중장기 정책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추세임 -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재가급여는 요양제도의 발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ᆞ식생활 관리, 재활교육ᆞ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방문영양, 방문재활은 재가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영양,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수요자 욕구 중심의 돌봄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