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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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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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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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또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노무제공자 의 적용을 확대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육아지원을 위해... 이외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와 함께 외국인 고용 전 과정에 대한 통합·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869만 비정형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노동시장 대개편 청사진 공개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노무제공자 는 최대 160만명으로 확대한다. 2027년 상반기부터 산재...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는 9개에서 19개로 늘리고 익명 신고체계와 인권지킴이, 쉼터를 마련한다. 장애인...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05.359bad7f9dac4cf587b9d9ae32b90268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과 외국인 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우승자 7명은 '회암사지... 다만 ' 고용보험법 '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군인,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킴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 - 자영업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 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인 제7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최저연령 미만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