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건설 현장 사고방지 안전 교육, 이대론 안 된다
반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교육 등)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 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의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 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의...
국회 국토 교통위,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 의결
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벌떼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 건설 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ᆞ연구ᆞ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건설기계 검사ᆞ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ᆞ감독 등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ᆞ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시ᆞ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ᆞ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ᆞ연구ᆞ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건설기계 검사ᆞ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ᆞ감독 등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보고ᆞ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지브 추락, 와이어 파단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을 15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형 건설현장에서 층수 및 지브길이 등과 관계 없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