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제약바이오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안 된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새로 명칭이 바뀐...
복지부 제약바이오 등 부서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금지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새로 명칭이 바뀐...
복지부 제약바이오 등 부서 공무원, 관련 주식 신규투자 금지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새로 명칭이 바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ᆞ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해 활용할 여지가 있음 - 공직자의 재산등록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