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부동산 정책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2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전북자치도, 외국인 땅 매입 막는다...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시ᆞ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을 공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돼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바,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