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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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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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서산간 민간택배, 우체국과 공동 배송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통 여건이 열악한 ‘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민간 택배사 의 택배 물량을...
택배 '연륙도' 추가 배송비 폐지 공염불?...오픈마켓 도서지역 추가 운...
김 씨는 오픈마켓 측과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뚜렷한 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그는 " 택배사 들은 연륙도의 경우... 발의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선...
다리 놓여 육지와 연결된 섬인데도 '도선비 추가' 관행 막는다...' 생활 물...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운임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활물류서비스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물류비 할증 부과를 방지하여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함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전면허 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 -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