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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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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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뇌미래산업 전방위 확대…뉴로핏 성장 기대감
이번 전략은 1998년 ' 뇌연구 촉진법 ' 제정 이후 축적된 연구 역량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첫 본격... 정부는 이처럼 부상하는 BCI 등 뇌 미래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뇌 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AI)...
뇌-컴퓨터 연결 기술, 미래산업으로 육성… 7대 R&D 전략 수립
이번 전략은 1998년 ‘ 뇌연구 촉진법 ’ 제정 이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라 세계 선두권으로... 정부는 뇌 미래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AI), 의료, 첨단제조 역량...
BCI·뇌신약·뇌데이터 총망라… 정부, ‘뇌 미래산업’ 전략 발표
중심으로 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는 거점으로, 오송-대전 권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잇는 개방형 밸류체인 구축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AI)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함 -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의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뇌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함 -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됨 -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됨 -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