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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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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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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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도매 및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ㆍ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런데 코로나 - 19 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코로나 틈타 ‘불법 스팸’ 기승
7%↑ 보이스피싱·미성년자 도박 등 범죄 피해 노출 우려 방통위 “처벌· 통신 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 노력” 불법 스팸 이미지. 경기일보 DB ‘2배 이벤트, 5장 넣고 10장 되면 20장 드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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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타당'… '디지털 대표부' ...
코로나19로 비대면 이 일상화되면서 사진·동영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하고 각종 포털 추천에 의존, 쇼핑이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기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임 -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