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전문교원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 최초로 1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 -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 학용품 구입비, 학원, 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 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교교육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근로기준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지만 자신의 책무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주도 있어 예방차원의 노동인권교육 기회제공도 필요함 - 언론의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노사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ᆞ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학교의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임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ᆞ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임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