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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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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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759공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
2116055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