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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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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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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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선군, 산림 교육 사업 본격 추진
사업은 산림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추진되며, 민간 중심의... 산림 교육 사업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숲해설 가 4명과 유아숲지도사 2명 등 총 6명의 산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립수목원, 광주 첫 공립수목원 등록
|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 광주광역시 수목원·정원사업소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시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돼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시립수목원, 광주지역 첫 공립수목원 등록
광주시 수목원·정원사업소는 17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립수목원이... 시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ᆞ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나무병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목진료와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으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ᆞ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