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03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ungnamilbo.co.kr2026-08-28중립
박정현 의원,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범죄피해자 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news1.kr2026-08-27중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newstnt.com2026-08-26중립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인도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80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등15인2021-08-27
2110823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도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1인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