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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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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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호남 반도체에 '람사르 습지' 변수
국가습지보호 지역 으로 지정됐으며, 야생생물 940종 가운데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13종이 서식하고... 신규 채용에서 청년층 비중 감소는 2022년 하반기 AI 확산 이전부터 나타난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다. 같은 날...
조선소가 알던 위험, 감독은 장례 뒤에 왔다
2026년 8월 18일 (화) 참세상 편집팀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DAILY CURATION N°006 2026/08/18(화) 어제 16시 — 오늘...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유럽 각국이 꺼냈던 초과이윤 과세 논의가 되살아날지가 이 930억 달러의 다음 장을...
![[병원계 소식] 8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513_110131_495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4일
이 교수는 2022년 대상자를 224명으로 넓혀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민감도 97.8%, 특이도 96.9... 장윤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 보건 의료교육훈련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강사들이 각 지역 공공병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움 -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