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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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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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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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85_73683_4537.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활동을 보호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아동 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 교원지위법...
日 갑질 학부모에 '전화 끊거나 퇴실 요구'…학교 10곳 중 4곳 당해
교원 보호 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서이초 사건 3주기를 맞아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 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모호한 법 기준으로 인해 경영상 판단마저 쟁의 대상 이 되고 있다”며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피해자 보호 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 보호기간 연장 사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시 전문적인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