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법원행정처 보유한 등기자료 받는다
농협경제지주 의 구매 · 판매사업 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 회사의 구매 · 판매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며,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구매 · 판매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자를 기존 ‘ 농협 중앙회’에서 ‘ 농협경제지주 ’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농업 관련 구매 · 판매 사업 은...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2026년까지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구매 ‧ 판매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자를 기존 ‘ 농협 중앙회’에서 ‘ 농협경제지주 ’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농업 관련 구매 · 판매 사업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