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탄소 배출 차량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함 - 탈원전 정책과 같이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는 산업계와 국민생활에 부담과 악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 시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2회 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4월 9일 조웅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6일 안경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 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말소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전국에 60만 대가 넘음 -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기준을 상향시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지정정비사업자의 합격 위주 검사 및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 및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한 재선임 제한기간을 늘려 자동차 불법ᆞ부실검사를 방지함 -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도입함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