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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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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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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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이 친환경차 시장의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산업 육성 , 전력망 확충 등과 연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 벤처 기업위...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반도체 산업 을 국가 전략 산업 으로 육성 하기 위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 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해킹 천재도 평범해지는 한국군…기술부대 만들고 10만 과학병 육성 "
인재 육성 과 무기획득 체계 개편, 방산 수출 후속지원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생산설비 세액공제 확대) ▲방위사업법·방위 산업 기술보호법(기술이전·절충교역·후속군수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ᆞ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ᆞ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 유휴자금이 풍부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