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위생점검에 동원되는 단속공무원 수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지도가 위생점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비조합원 음식점에 대해서도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함 - 다만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집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집합교육 실시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