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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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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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93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6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13
2106569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과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 최소화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 등 11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