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ᆞ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 관련 법령은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