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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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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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문화계에서 확산되는 ‘배리어프리’ 시도
이들은 2년 연속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의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 '이상한 나라의 트래덜반'에 이어 올해 '보트 피플'을 무대에 올렸다. 수어 통역 과 음성 해설은 물론, 공연 전 무대 악기...
장애인 의 노동권을 개인의 몸에서 사회의 조건으로 다시 묻다
Employment Assistance Fund를 통해 사업장 개조, 보조기기, 수어통역 과 직무지원 비용을 지원하며, 취업예정자뿐 아니라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 장애인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가...
![[병원계 소식] 4월 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7713_105066_5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4월 20일
센터 는 지난 4월17일 서울특별시립 남부 장애인 종합 복지 관 정문 앞과 보라매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부스에서... 지원 △ 수어 통역 및 의사소통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배하석 재활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병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벌 대신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을 내리고, 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 -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조정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