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안 심의는 미시적 심사가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어 거시적ᆞ총량적인 검토가 부족함 -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수용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예산안 심의 과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함 -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설정한 지출한도를 준수해 미시적인 세부사업 위주의 심사를 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별 배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강화함 -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ᆞ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 -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함 -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ᆞ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