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센터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전남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와 통합 운영된다. 아동 센터는 장애아동 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영유아 조기개입...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 아동 등의보호및 지원 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 인 복지 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실종 아동 등'에 속하는 대상은...
경찰 한사람 손에 달린 실종사건… 일탈 방조한 시스템 바꿔야 [사라진...
무연고 아동 · 장애 인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유전자 검사제도 등을 지원 한다"며 "지자체는... 이 교수는 " 복지 · 지원 기능과 별개로 수색·수사는 경찰이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