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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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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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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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70공포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23-05-25
2114717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 -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자동차의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4인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