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살펴보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보다는 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었음 - 행정기관의 성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 부분의 개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폭력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성폭력방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