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감②] 한수원 도덕적 해이·편의점 가맹점주 피해 등
이어, 남인순 의원은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문제 음주 장면에 대하여 심의가... 확인하고 ' 협찬 고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연계 편성 결과에서 KBS1, KBS2, EBS는 단 한 건의...
![기사형 광고, [종합적 규제] 필요하다 (ft. FTC 모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lownews.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2%252F05%252Fnoun-reading-990513.png&w=3840&q=75)
기사형 광고, [종합적 규제] 필요하다 (ft. FTC 모델)
상품에 대하여 언론사의 분석 없이 해당 업체의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 기사 본문 외 영역이 실제로는... 방송법 에는 ‘(방송에 대한) 협찬 사실을 고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다른 규제가 없어서, 일부 재심사...
무분별한 협찬 광고 못하게… 방송법 개정안 발의
내용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찬 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 를 할 수 있는... 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 과 협찬고지 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협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 사항 마련함 -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ᆞ제출 의무 마련함 - 협찬 및 협찬고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