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대 수의대 모두 대학 동물병원 법인화 원해..이르면 연내 국회 통...
경영 을 개선하고 순익을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법 제정안은 ▲수의대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 ·훈련비 ▲ 대학 동물병원이 자체 임용한 임상 교육 ·진료·연구 인력 및 전공의의 인건비 ▲수의 학교육 ...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윤리 기반 경제성장 전략; ...
한편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축소하기 위하여 준법 경영 (Compliance Program)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외부감사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 청탁금지법의 확대(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등을 추진하였다. 이상의...
사립 대학 의 장래(6)
◇ 정책 방향 3: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사립 대학 경영 개혁 강화 일본의 고등 교육 정책에서 큰 걱정거리는... 이 제안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2019년 5월 「 사립학교법 시행규칙」 제4조의 2를 개정 전의 “ 사립 대학 등의 설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직원 및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립학교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