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68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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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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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27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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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간 임금차별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4-14
210901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음 -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함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김정호의원등11인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