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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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 단체 "폐배터리 수입 세계 2위, 관리는 엉망"
배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납폐기물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납은 독성물질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 에 직접...
與野, '스마트 감시체계' 입법 시동 손잡았다... "굴뚝 위에 사람 그만"
비산배출까지" " 대기환경보전법 첨단감시장비 조항 신설 추진" [시장경제=노경민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우 의원은 " 국민 의 건강 과 일상에 직결되는 대기환경 정책은 다양한 배출원과 오염 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피고( 국민건강 보험공단)는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설치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상 허용되는 대기오염 물질배출량 범위 내이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신고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며, 제재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가중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혼란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