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5년 새 176% 급증… 고용보험 기금 재정 부담 커져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의원은... 급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통해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5년 사이 176%' 증가
고용 노동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2020년 약 1조5천614억원에서 2025년 약 4조3천92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이 이...
박해철 의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5년 새 176% 증가"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산 휴가 , 난임치료휴가 등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ᆞ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