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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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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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장관 소속으로 학교법 인과 사립 대학의 구조개선 여부를 심의할 사학 구조개선심의위원회(위원회)도 둔다. 구조개선을 지원·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맡는다. 사학진흥재단 은 대학의 재정 진단과...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지 공동기획│폐교대학, 그 후②] "대학은 닫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337_416982_345_v150.jpg&w=3840&q=75)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지 공동기획│폐교대학, 그 후②] "대학은 닫아도...
' 사립 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폐교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구성원 보호가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정작 우리는 폐교 이후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나. 본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과 함께 폐교대학이 남긴...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 대학구조개선법의 시행을 앞두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4%252F15%252Fp1065581614519908_759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 대학구조개선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법 인과 사립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게 될 진단 지표들이 각 대학의 특수성과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됨 -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