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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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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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폐교 사립 대, 의료·보건 인프라로 전환 추진…국·공립대 전환도 가능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 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 하는 학교법인 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 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에...
전문가, 기업·대학 ‘이중 소속’ 허용 추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6일 교육부는 ‘ 사립 대학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대학과 학교 법인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폐교로 면직된...
지방 사립 대 연쇄 붕괴 우려… 한국형 공공 커뮤니티칼리지, 대안될까
■ 현행법 으론 한계… 공영화 전제 특별법 필요 =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국립·공립· 사립 등 설립... ' 사립학교법 '에서도 학교법인 해산 과 잔여재산 귀속은 규정하고 있지만 귀속처를 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있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음 -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음 - 변화하는 국제적 교육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법상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사학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하도록 함 -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학교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교육 및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총 잔여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할청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준교육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유리한 조건 및 무상으로 임대·양도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하여 시행하는 장학금 그 밖의 학비 대여 사업 등에 대하여 대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별도의 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