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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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신도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해야… 생산기반·공급망 강화 필요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국내 백신 생산기반 유지·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재정 경제 부에 19일 제출했다. 정부는 8월 3일 '2026년...
바이오협회 "신설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백신 포함해야"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국내 백신 생산기반 유지·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 경제 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백신 생산은 보건 안보… 세액 공제해야”
한국바이오협회는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 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국내 백신 생산 기반 유지·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재정 경제 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의 투자에 대한 유인(誘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