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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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천구의회, 26일간 정례회…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 진행
박대웅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힜다./제공=금천구의회©열린뉴스통신ONA 박 의원은 「 지방자치법 」... 담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금천구의회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시, 광역지자체 첫 '생명안전 기본 조례' 발의…예방·피해자 지원...
사진= 서울 시의회 서울 시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27일 ' 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진재섭' 송곳 검증 예고...
서울특별시 의회는 '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 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제1차 회의를... 인사청문회는 「 지방자치법 」 및 「 서울특별시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시장이 지명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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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