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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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 음식 배달하러 왔는데"…배달 라이더 울리는 '천룡인 아파트'
배달 종사자의 정당한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미나 래티브㈜ 상무이사는 "배달 라이더는 이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운전면허 검증 등을 거치는 제도권...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쟁, 자꾸만 꼬이는 이유는
‘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안과 택배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 바꿀 거면 소상공인, 마트 종사자 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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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⑥ㅣ 피싱·개인정보 주의보에 상품 규제 강화
교통 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1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 확대는 지난 6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21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안전점검 실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화물배송업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서비스거래액은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7조원으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서비스사업은 등록제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인증제로 규율하고 있는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인증제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 기사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함 -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적정한 배달료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ᆞ결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정보통신망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갖추고 이를 활용ᆞ결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자격 및 면허 확인,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 등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 위탁 영업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송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운영 등의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 -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가 배송 업무 이력, 배달요금 구성 및 지급 명세 등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도록 함 -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심의ᆞ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안전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 - 안전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