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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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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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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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28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신원식의원 등 10인2023-06-08
2111050공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태용의원등19인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