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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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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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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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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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초광역 행정' 현실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 어떻게 달...
반면 교육훈련기관(인재개발원)이나 사업본부, 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 등은 기존 광역시·도 체계를 상당... 특례 를 뒀고, 이 경우 별도의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국장은 둘 수 없도록 했다. 개편안대로라면 현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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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하) 창원 특례시 , 다극체제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 과 준비과정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항만법,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다수의 법령 제·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는 " 특례시 가...
" 특례시 밑그림 그리는 정부기관 없어"
창원시는 이날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물류정책 수립·시행 및 물류단지 개발·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등 총 7가지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개별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ᆞ시험ᆞ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ᆞ조사ᆞ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타 법령 제ᆞ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조사·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급 도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혜택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제도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제공받는 복지 혜택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특례의 나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추가 특례가 없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특례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최소한의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