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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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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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멘트 생산 과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상임위 심사 시작
반면, 시멘트 생산 지역은 다량의 분진·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등 직·간접적 피해가 지속돼 고통을 받아왔고 지속적인 인구유출,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시멘트 세 입법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500원)해 시멘트 생산 지역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동시개정을 통해... 동안 시멘트 업계가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은 다량 ...
시멘트 에만 세금 부과하라고?…"형평성 잃은 과세"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 기관지 질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