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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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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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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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학여행지가 공포판으로"… 충남 청양중 2학년 '집단 위협·단톡방 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협박, 모욕,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등은 명백한 학교폭력 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PICK! 이 안건] 고민정 등 10인 " 학교폭력 유형으로서의 성희롱 명시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1_1027903_5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고민정 등 10인 " 학교폭력 유형으로서의 성희롱 명시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고... 심부름 및 성 폭력 ,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학교폭력 에서 내 아이 지키기, 학폭위 절차부터 부모 대처법까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