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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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통학 안전망 구축 기관장 협업 강화 릴레이 선포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학 안전망 구축 기관장 협업 강화 릴레이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 안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이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부산형 대통합 통학 환경 ...
하윤수 교육감, 통학 안전망 구축 기관장 협업 강화 릴레이 선포식
사상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학 안전망 구축 기관장 협업 강화 릴레이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 안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이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부산형 대통합 통학 환경 ...
하윤수 부산교육감 통학 안전망 구축 릴레이 참여
사상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과 '통학 안전망 구축 기관장 협업 강화 릴레이 선포식'을 하고 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부산형 대통합 통학 환경 안전망 구축 협약'을 바탕으로 통학 환경 이 열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자동차 운전의 종사경력으로 모범운전자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한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트럭의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없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2년 이상「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