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빚내서 집 마련했더니 생계급여 끊겼다”… 소병훈, ‘실질 생계 구제...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생계급여는...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를 신설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1억 3천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450만의 특례시민들은 일률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인해 광역시급의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재로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광역적ᆞ지역특화 조사ᆞ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필수적임 - 보건환경연구원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