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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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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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학병원에 의료기기 99% 공급한 그곳…학교법인 소유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99%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0712155435754_3.jpg&w=3840&q=75)
[단독] 대학병원에 의료기기 99% 공급한 그곳…학교법인 소유였다
독립 기관 인 이지메디컴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의료 소모품과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는... 의료기기법 상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자 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2026 의료기기 정책, 제도, 행정 탈탈 털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 등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 의료기기 법 ...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약사법과 달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벨][제이엘케이 일본시장 드라이브] 현지법인 전면 재정비, 뇌졸중 ...
지정제조 판매업자 (DMAH) 권리를 일본 법인에 이관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DMAH는 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김동민 대표이사도 직접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유통사, 의료기관과 추가 협력을 논의 중이다. 아직은 한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ᆞ임대업자의 의무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 근거 마련, 지출보고서 작성ᆞ공개ᆞ보관 의무 면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업무 추가,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허가 전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명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고자 함 -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함 -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자ᆞ수입업자ᆞ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ᆞ물품ᆞ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ᆞ보관하도록 함 - 불법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 의료기기 제조업자ᆞ수입업자ᆞ판매업자 등이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