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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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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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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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 제주서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갯벌 등 습지 가치· 보전 ...
정부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지형 변경, 토석 채취 등 생태계 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물다양성 조사와 복원사업, 주민 참여형 관리사업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태화강 하구, 습지 보호지역 지정 추진
유입,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 등을 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5년마다 보전 계획을 수립해 유지·관리 조치를 하게 된다. 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 0.8%는 지자체가...
청년생태해설가들이 만난 갑천 습지 보호지역
이날 현장수업은 책이나 자료를 통해 생태계 를 배우는 대신 직접 걷고 보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연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놀란 것은 생물다양성이 었다. 갑천 습지 보호지역에는 미호종개를 비롯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연기반해법인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며, 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고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음 -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IUCN은 자연기반해법의 대상ᆞ유형 중 하나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고 있음 -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ᆞ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함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함 -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ᆞ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됨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ᆞ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