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42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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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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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6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221066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441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9-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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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517공포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 과적ᆞ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편익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1인2021-06-02
2104139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 여부가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 명절 기간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3인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