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4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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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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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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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00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새로운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0인2021-10-28
211177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공제율이 현저히 낮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ᆞ외에서의 제작 병행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해외 제작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일몰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져야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