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ᆞ규제ᆞ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위생점검에 동원되는 단속공무원 수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지도가 위생점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비조합원 음식점에 대해서도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