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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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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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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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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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권 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는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 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인터뷰] 홍성수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것은 평화, 안전, 그리고 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es24.com%252Fimages%252Fchyes24%252Farticle%252Fcover%252F2025%252F11%252F20251113-e2cade62.jpg&w=3840&q=75)
[인터뷰] 홍성수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것은 평화, 안전, 그리고 공...
앞서 말씀드렸듯 후속 입법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법 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유를 다루는 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규율하고, 노동 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는...
[달그락달그락]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하다
‘청소년 기본법 제7조’를 기반으로 한 진로 정보의 중요성, 수치 기반 정보의 필요성 을 들었다. 정책의 기대 효과로는 진로 교육의 실질적 효과 중대, 지역 내 청년 정착율 향상 및 안구 감소 문제 대응, 학교와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 -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음 -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