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물탐방]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사람을 키우는 일이 최고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6574_142850_4424_v150.jpg&w=3840&q=75)
[인물탐방]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사람을 키우는 일이 최고의 ...
제조업과 뿌리 산업 , 돌봄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일정 수준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 에게 취업과 체류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 직업계고 를 비롯한) 외국인 유 학생 ...
충남대학교 교육연수원· 직업 ·진로교육정책연구소, 직업계고 교원 산업 ...
충남대학교 교육연수원과 직업 ·진로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직업계고 교원들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 의 안전 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과 산업 재해 예방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동권· 안전 , 노무사가 책임진다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 의 안전 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실습 기간 중에도 상시 기업 코칭을 실시하고 고위험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ᆞ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검사ᆞ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ᆞ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ᆞ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물 취급에 있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ᆞ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임 -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의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ᆞ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ᆞ수탁자와 함께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대 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함 -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참여 학생, 실습기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열정페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