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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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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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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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706%252F2026070520561139861_1783252571_1783231402.jpg&w=3840&q=75)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초중등 교육 에 편중된 재원을 어떻게 고등 교육 으로 확대할지 국가 돌봄 책임을 감당해 온 초등학교를... 초등의 종합 서비스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직업계고 를 산업 전환기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초·중등 교육 에...
AI 대학(원) 정원 확대…특별법 제정·국가인재위 신설
생애주기별 AI 기본 교육 을 제공해 초·중등 부터 평생 교육 과정까지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AI보편 교육 ... 직업계고 ‧대학이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해왔지만, 기업들은 인재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다. 교육부 는...
“더 특별한 전북 교육 힘차게”...학생중심 미래 교육
△ 초·중등 교육 에 관한 특례 특색있는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른 교육 특례발굴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이전 공공기관, 직업계고 학생 우선 채용 비율을 보장한다. 도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ᆞ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19의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자료)’에서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있음 -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체계적ᆞ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도강사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함